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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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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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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경욱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10. 5. 선고 2007구합3398 판결
[퇴역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9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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